2. 신청자격

▣ 주관기관의 자격

○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

▣ 과제책임자의 자격

○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되, 법인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소장은 과제책임자로 인정함

  ※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의 역할·기능은 ‘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(2017.07.20. 개정)’ 참고

3. 지원 원칙

▣ 기본 원칙

○ 주관기관은 동일한 과제로 서울시 R&D지원사업에서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으며, 개발목표 및 내용이 상이한 과제로 동일 주관기관은 최대 2개 과제까지 신청 가능

○ 기 구축된 산업기반(각종 연구센터, 시설·장비 등)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규인력 채용 및 재료구입 등을 우선 지원하며, 장비구입·시설 구축 등 지양

○ 사업비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함

○ 협약체결 시 서울시지원금 100%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

- 보증기간 : 사업기간+6개월(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비는 사업비 소급 가능)

  ※ 최종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을 취소함

▣ 지원제외 대상

○ 접수마감일까지 과제계획서 등을 제출 완료하지 않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

○ 과제의 개발목표 및 내용, 방법이 타 과제에서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

○ 기 지원·기 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되는 경우

○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,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서울시 R&D 지원사업에서 제재(참여제한)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
○ 최근 3년 이내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 등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, 체불사업주

  ※ 접수마감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지원 가능

○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, 기업의 대표이사, 과제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

- 기업의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중인 경우
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
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
- 파산, 회생, 면책권자 등 신용거래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

-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‘의견거절’ 또는 ‘부적정의견’인 경우

-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

○ 과제책임자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%를 초과한 경우

  ※ 과제책임자는 당해 과제수행을 위하여 참여율 10% 이상 계상하여야 함

○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

※ 서울시 R&D 지원사업에 5년 간 참여제한

○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